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제도 바꿀 수 있을까요?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건 안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진해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진해운은 예전에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누진지급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퇴직금을 주는 단수지급제로 바꾸었어요. 직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나중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변경 전에 입사한 직원이든 후에 입사한 직원이든 모두 원래의 누진지급제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규칙은 아무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