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맘대로 해고 사유를 바꿀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는 해고를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처음에 말한 해고 사유와 나중에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해고 사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해고 사유 변경의 문제점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라는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의 진짜 해고 사유는 "인사비리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처음에 밝힌 해고 사유는 "정원 감소"였는데, 나중에 "인사비리" 등 다른 사유를 들먹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 당시 제시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해고는 처음 제시된 사유로만 판단!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 당시 제시된 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고 사유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