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 체납자의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 요구를 거부했을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과점주주(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그의 배우자와 아들이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회사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부과). 세무서는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회사에게 주권(주식을 소유한다는 증서) 발행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한 것이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주권 발행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재공매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 대법원은, 설령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 양도가 가능하므로, 주권 발행 거부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매수 희망자 없음)**에 대해서도, 주권 발행 거부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주권 발행 거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1993.7.27. 선고 93누8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