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했는데,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한 거라고? 😮 부당해고 판단 기준!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해고된 직원들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회사는 정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걸까요, 아니면 노조 활동을 싫어해서 해고한 걸까요? 🤔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유 vs 겉으로 드러난 이유

핵심은 회사가 겉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진짜 해고 사유가 다른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회사가 얘기하는 해고 사유가 얼마나 타당한지,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해고된 직원의 노조 활동 내용: 해고된 직원이 어떤 노조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회사와 노조의 관계: 회사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그 갈등이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해고 시기: 해고 시점이 직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 중요한 노조 행사 직후에 해고되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기타 정황: 위의 내용들 외에도 부당해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정황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39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했더라도, 그 이면에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