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릴 때 이자율,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지나치게 유리하게 거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 소개

신공항하이웨이라는 회사가 주주들에게서 2,144억 원을 빌리면서 연 13.9%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후순위 차입: 이 돈은 다른 빚보다 나중에 갚는 후순위 차입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주주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업의 위험성: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이 있었지만, 사업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다른 투자자들의 반응: 다른 투자자들은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13.9%라는 이자율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자금재조달 계획: 이 거래는 정부가 승인한 자금재조달 계획의 일부였고, 정부도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배경, 위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