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노조 설립과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동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포항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체로, 중기 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 조종사들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하자, 원고 회사는 조종사들 중 다수가 차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므로 자신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즉,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주의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참조)

법원은 비록 사용자가 무자격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익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절차 안에서 노동조합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5조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 구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설립신고서의 반려 및 보완)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