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약속했어도, 통상임금은 못 빼요!

직장인 여러분, 혹시 통상임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내 월급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 휴일 근무 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마음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빼버린다면,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마음대로 수당을 빼는 것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즉, 근로기준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우리끼리 약속했으니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빼자!"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거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