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성과급, 산재보상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힘든 업무 후에 받는 달콤한 보상이죠. 그런데 만약 업무 중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 성과급도 계산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감정원 직원 A씨는 업무 중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 성과상여금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성과급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지급률이 매년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정기적 지급: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의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보수규정과 내부 지침에 정해진 기준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즉,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지급 의무 확정: 성과급 지급률은 정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급 대상, 조건, 계산 방식 등은 회사 규정에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회사에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A씨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산재보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확정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