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쟁점 1: 성과부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성과부가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성과부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성과부가급이 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과부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부가급 지급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 성과부가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지급 확정)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쟁점 2: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회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 성과급이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3. 추가 쟁점: 소멸시효 및 지연손해금

회사는 일부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