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성과급!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좋고, 보너스도 받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임금일 뿐,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년도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일 뿐, 당해 연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전KPS의 성과연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한전KPS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성과급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당해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급들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설령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지급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