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정리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진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신고'입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생 기준이 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채권일 뿐입니다. 즉, 확정된 금액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과세관청은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이러한 세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리계획 인가 결정은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2005년 폐지된 옛 회사정리법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는 정리계획에 포함된 채권 이외의 모든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 출발을 위해 빚을 정리했으니, 이제 와서 옛날 빚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이 판례에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기준이 된 사실이 있었던 세금이라도 정리채권 신고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를 통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정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실제 세금 고지서가 나온 것이 회사정리 이후라도 그 세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뤄지는 '정리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채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정리절차 중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망한 회사의 재산을 나눠줄 때, 체납된 세금(조세채권)은 회사 운영에 들어간 비용(공익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무권리자의 정리채권 신고 효력, 그리고 보전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채권 신고를 했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정리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