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세금, 누가 먼저 받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세금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서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세금을 받아야 하는 국가(피고)와 다른 종류의 채권을 가진 회사(원고)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채권이 국가의 세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세금이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세금의 우선순위는 유지된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세금의 우선순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세금 징수는 가능하며, 이때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정리계획에서의 공익채권 우선은 제한적이다: 회사정리계획에서는 공익채권(임금, 퇴직금 등)이 정리채권(일반적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는 회사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 징수는 정리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정리계획에서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세금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 제140조 제2항 및 3항, 제180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세금의 강력한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