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 방법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상계'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중 상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B 은행은 A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A 회사의 예금과 상계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B 은행은 이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채권을 신고했고,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야 A 회사에 상계 계획안을 보냈습니다. A 회사는 B 은행의 상계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은행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계 의사표시는 관리인에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재산 관리는 '관리인'이 맡게 됩니다. 따라서 상계 의사를 밝히려면 회사가 아닌 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B 은행은 회사에 통지를 보냈으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필요: B 은행의 통지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상계하겠다"는 예고였을 뿐, 확정적인 상계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B 은행은 통지 이후에도 채권 신고를 했고, 신고 기간 이후에야 상계안을 보냈습니다. 이는 B 은행 스스로도 상계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B 은행의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 상계는 일반적인 상계와 다릅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명확한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예고나 회사에 대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처리되므로, 임의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 회사가 처음 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은행이 고객과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상계 (서로 빚진 돈을 퉁치는 것) 를 할 때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