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회생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회생계획에는 빚을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빚을 다 깎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공익채권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빚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공익채권이 뭐길래?
공익채권은 세금, 임금, 퇴직금처럼 공적인 성격을 띠는 채권을 말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런 빚까지 깎아주면 사회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회생계획과 공익채권 - 원칙은 보호!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을 감면하거나,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공익채권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그리고 공익채권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회사를 쪼개는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회사의 빚은 새로 생긴 회사들이 나눠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분할 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27조의5).
하지만 회생절차 중에는 이러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있고, 법원도 채권자 보호를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공익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 시 공익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공익채권(예: 임금,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생계획에서 이러한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했더라도,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에 물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했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즉, 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 중 회사 관리인이 근로자 임금 등 공익채권 지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이자) 청구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일 때, 관리인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갖는 채권(공익채권)은 단순히 계약과 관련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막연한 협력 의무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소송비용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에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두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회생절차 개시 후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