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걷지 않으면 보행자 아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만약 횡단보도 위에 있지만, 횡단하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단보도 위에서 걷지 않는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횡단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행자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8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이 판례는 횡단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로를 횡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만이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