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4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이 원칙,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동일: 신호등이 없어서 보행자가 언제 횡단할지 모르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진입 선후는 중요하지 않음: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 만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 분석: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이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주는 교훈: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 형법 제268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