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횡단보도 밖에서 A씨와 함께 걷던 B씨가 A씨와의 충격으로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와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비록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니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밤늦은 시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규 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