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당한 돈, 받은 사람도 책임있을까? - 공동불법행위

회사 돈을 횡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돈을 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횡령범과 짜고 친 게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횡령과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회사 직원 B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C에게 송금했습니다. A회사는 C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C는 B와 짜고 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과연 C는 책임이 없을까요?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60조) 중요한 것은 서로 짜고 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손해를 일으켰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C가 B와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B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C는 B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C의 행위가 B의 횡령과 연관되어 A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C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2001.5.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횡령범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횡령한 돈을 받은 사람은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횡령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관련된 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돈은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받았다면 즉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