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반환과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 돈을 횡령한 후 돌려줬다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1두55712 판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횡령액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개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주었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령 후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이후에 발생한 특정 사유로 인해 세금 계산의 근거가 바뀌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 후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2. 횡령금의 특수성: 뇌물과 달리 횡령금은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며, 반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횡령 당시에는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3. 양형상의 이익: 형사재판 중 횡령금을 반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형량 감경이라는 다른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결론적으로, 횡령 후 반환은 세금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횡령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