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에 대한 과세와 재결의 기속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승소했지만, 세무서가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를 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다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지, 그리고 횡령금을 나중에 회사에 돌려준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와 B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인'은 회사 자금을 가공 경비나 수입 누락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횡령액을 소외인의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와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소는 당시 세무서가 적용한 법인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소의 결정 이후, 세무서는 횡령액이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명령했습니다. A와 B회사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결의 기속력, 하지만 새로운 처분은 가능: 심판청구를 통해 세금 부과가 취소되었다면, 세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재결의 기속력). 그러나 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항: 행정심판법 제3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등

2. 횡령금은 근로소득: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횡령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나중에 회사에 돈을 돌려준다 해도 세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3. 가산세 부과: 세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47조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심판청구에서 이겼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근거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 대표의 횡령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사후 변제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