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다가 추징당하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가, 나중에 그 돈을 추징당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일단 받은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고, 나중에 추징당하더라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당한 돈은 애초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추징으로 인해 돈을 잃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 돈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돈을 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잠시 맡아 놓았던 남의 돈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아 놓았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준 후에는 세금도 돌려받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을 낸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추징이 바로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추징당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

이번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3061 판결)은 억울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