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을 돌려줬는데도 추징해야 할까? - 횡령 사건에서 추징의 조건

회사 돈을 횡령한 후 돌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은 횡령 사건에서 '추징'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횡령액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액 600만 달러를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 왜 추징을 해야 하냐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횡령액 반환 후 추징의 필요성

핵심 쟁점은 횡령액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제든 돈을 다시 빼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의 목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범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추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횡령액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상 피해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회사 계좌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돈을 인출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형벌법규의 해석: 추징은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심은 단지 피고인이 돈을 다시 인출할 가능성만을 가지고 추징을 명령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횡령액이 이미 회사 계좌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이상, 단지 피고인이 돈을 다시 횡령할 가능성만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의 목적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