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음료, 술로 오해받아 세금폭탄 맞을 뻔한 사연!

오늘은 효소음료 수입업체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할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효소음료, 알고 보니 세관에서는 술로 오해할 뻔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수입업체가 일본에서 효소음료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술로 분류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효소음료와 비슷한 다른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0.5%를 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세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입된 효소음료도 알코올 함량이 0.5%가 넘는 '술'이라고 판단하고, 술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관세율표 2208-10호)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참조)

업체의 반박: 수입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효소음료는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알코올이 조금씩 생성될 수는 있지만, 모든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죠. 같은 날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숙성 정도나 보관 용기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여러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알코올 함량은 0.07%에서 0.33%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관이 문제 삼은 0.5%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0.5%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수입 효소음료의 알코올 함량도 0.5%가 넘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소음료의 제조 과정과 알코올 생성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제품마다 알코올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세관의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비슷한 제품의 분석 결과만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품의 특성과 제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