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체납 내역, 알고 뽑자! "경력"에 해당하는 이유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의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학력, 경력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후보자의 체납 내역이 "경력"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경력"의 범위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나오는 "경력 등"에 체납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력 등’에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그렇다면 "경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체납 내역도 "경력"이다!

대법원은 "경력"이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이나 사적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의 체납 내역은 납세 의무 이행,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직선거법(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서도 체납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체납 내역도 "경력"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체납 내역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체납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만약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체납 내역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판단하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12항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5항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