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 시 학력・경력 허위 기재, 해고될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모두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부풀리는 유혹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 시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해고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허위 학력・경력 기재가 어떻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왜 학력과 경력을 중요시할까?

회사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 아니라,  지원자의 지능, 경험, 교육 수준, 정직성,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이러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회사의 평가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허위 기재는 곧 정직성의 문제!

이력서에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지원자의 정직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을 원하기 때문에, 허위 기재는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해고 사유로 명시했다면, 이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도 확인된 해고의 정당성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허위 학력・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672 판결 등)  특히, 허위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비중이 클수록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노조 활동과는 무관!

일부에서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허위 학력・경력을 빌미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의 진정한 이유가 노조 활동 방해가 아닌 이상, 허위 기재 자체만으로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노조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정보 제공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주는 교훈

취업 과정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참고 조문:

•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