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 조금 들어갔는데… 수리비 폭탄?! 혼유 사고, 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 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셀프 주유가 보편화되면서 혼유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나에게 혼유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혼유 사고 시 배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제 차(디젤)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조금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유 직후 차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견인 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는데 무려 26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주유소 측에 배상을 요구하니, 주유 당시 제가 괜찮다고 말하며 운행했고, 혼유량도 0.135리터에 불과하니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유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측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렇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유 사고 발생 후 차량 운행 여부, 혼유량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혼유 직후 운행: 혼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했다면 연료라인 청소만으로 수리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계속했다면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유량: 혼유량이 적다고 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유량이 적을수록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10046 판결에서는 차주 과실을 50%로 보고 주유소 측에 전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혼유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 주유 전 차종 확인: 주유원에게 차종을 명확히 알리고, 셀프 주유 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혼유 의심 시 즉시 시동 정지: 이상 증상을 느끼면 즉시 시동을 끄고 주유소 측에 알립니다.
• 증거 확보: 혼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손해배상 범위 등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유 사고는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