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해고일까? 아닐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해서 퇴직하는 것이니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권유가 강압적이었다면, 진짜 내 의지로 퇴직한 것일까요? 이럴 때 희망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과 해고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자발적 퇴사였을까? - 사직의 진의 여부

법원은 희망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사직의 진의”입니다. 즉, 정말로 스스로 퇴직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압력을 넣거나, 퇴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과 희망퇴직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다면 이는 합의 해지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아세아시멘트 희망퇴직 사건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할 사례는 아세아시멘트 희망퇴직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희망퇴직제를 실시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희망퇴직을 해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직원들이 희망퇴직 조건과 정리해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기준을 알려주며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은 단순한 권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실로 갖지 아니한 것을 알고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결론

희망퇴직은 회사의 권유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의 진의"입니다.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