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1841
선고일자:
2006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특허법 제186조 제8항,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원고, 상고인】 우수이 고쿠사이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6. 9. 선고 2005허5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리 제기하였던 것인데, 그 후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권대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상담사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 미제출은 변호사의 대리권을 문제 삼아 상고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탄원서 제출과는 무관하며, 단순 보정명령 미발부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소송을 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진짜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상소취하 동의는 법정에서 명시적인 구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A가 을의 땅을 갑에게 판 사례에서, 2심이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를 적용해 갑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다른 표현대리 조항(제129조)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결과가 동일하므로 을의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