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마445
선고일자:
201207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2. 23.자 2011라19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액 산입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결정들은 공동소송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한다. 만약 소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금액의 소송 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금액만 정할 수 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다시 다룰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경우, 소송에서 이겼을 때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떼먹은 채무자와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겼을 경우의 비용 계산 방식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일부만 상대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