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488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가부(적극)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임윤식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들고 있는 바, 이중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처음 세금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몰라서 임의로 계산해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커도 세금 부과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 다만,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을 넘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됨.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