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7092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원고, 상고인】 김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9.19. 선고 89구4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 당원 1990. 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 거래를 신고할 때, 신고한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르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르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계약 신고를 한 후 신고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신고 가격과 다르게 거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계약을 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판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을 신고했을 때, 신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르다면, 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 거래 계약 신고 내용의 효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