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그15
선고일자:
199007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특별항고인】 소진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3.14. 고지, 89타경18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1989.9.19 자 89그32 결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길어져서 상소(항소, 상고) 후 판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법 조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특정 조항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1990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소취하 의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