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278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 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1985.3.26. 선고 81누105 판결(공1985,630),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공1989,1695), 1989.11.28. 선고 89누3304 판결(공1990,16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3. 선고 89구11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17조 내지 제120조, 제127조 및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7.25.선고 88누2199 판결;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과 1985.3.26.선고 81누105 판결, 1989.11.28.선고 89누3304 판결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법" 제127조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6.22. 선고 89누4901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국가나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처음 세금 신고 때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당시 정상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