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데이타 제너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105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데이타 제너럴"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고 할 것이나 그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도 같은 이유로“제너럴”이라고 약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