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6161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당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전 산재사고로 노동능력 70%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의 산재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만으로 새롭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