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5339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3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4.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과 후유장해 각각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전체 손해액이 각 한도액의 합보다 적더라도, 손해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 지급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11년 뒤 예측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후유증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후유증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