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호남고속 【피고,피상고인】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 17. 선고 95나6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버스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이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후 1993. 6. 30.부터 버스운송사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1993. 6.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3,041,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영업용 차량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배상하여 주는 외에 이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피해 버스의 교체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상실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