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기한과 의무,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적 선택 의무와 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수국적이신 분들, 또는 주변에 복수국적자가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복수국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생이나 귀화 등 여러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한국 법률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대우받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하지만 특정 직업군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나 군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업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다면, 국적 선택 의무가 없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

병역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선택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친 후 2년 이내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

(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만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이 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했더라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 (예: 외국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외국인 등록 등)를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