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면 누구나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혜택, 조건이 까다롭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과거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조건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3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 모두 회사의 종업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거나, 임기 만료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스스로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어떤 세금이 붙을까?
만약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퇴직 후에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스톡옵션, 꼼꼼히 따져보고 행사하세요!
스톡옵션은 잘 활용하면 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장기업 직원에게 자사주를 주는 방식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줬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가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절차나 가격 기준을 어겼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줬는데, 세금 혜택(과세특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싸게 줬다면, 이를 부당하게 회사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특례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행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기간의 시작 시점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종료 시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에서 행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