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물품 밀수하려다 걸렸는데… 무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오늘은 특정 조건에서 밀수를 시도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타소장치장'이라는 곳에 보관된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관의 허가 없이 물건을 빼돌리려다 걸린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관세 포탈죄(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무면허 반출죄(구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며, 예비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 포탈죄와 무면허 반출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 조항 사이에는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한 무면허 반출 행위는 따로 가볍게 처벌하는 조항(제186조의3 제1항)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포탈죄(제180조 제1항)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두 가지 법 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더 가볍게 처벌하는 조항이라면, 그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물건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빼돌리려고 시도만 한 단계, 즉 '예비 행위' 단계였습니다. 무면허 반출죄는 예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
• 구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무면허반출죄)
• 대법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법 적용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하며, 처벌 규정이 없는 예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밀수를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 사례처럼 예비 단계에서 적발되고 관련 법 조항이 애매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