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방 들고 공항에 가면 밀반출 시도로 처벌될까? - 외국환 밀반출과 증거설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환 밀반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던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거액의 엔화를 가지고 공항에 갔다가 적발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밀반출 시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는 증거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고 없이 일본으로 엔화를 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엔화 500만 엔은 수하물로 부쳤고, 400만 엔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하물로 부친 500만 엔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둔 400만 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외국환 밀반출의 실행 착수 시점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신고 없이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국환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죠? 실제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하물로 부친 500만 엔은 이미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항공사에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반출 행위에 근접·밀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반출 시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용 가방에 넣어둔 400만 엔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보안검색대도 통과하지 않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안검색대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휴대하고 통과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항에 돈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밀반출 시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2: 판결문의 증거 설시 기준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증거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시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외국환 밀반출과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고, 판결문의 증거 설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참조)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환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