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물품, 압수될 수 있을까? - 관세법 위반과 몰수

밀수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밀수입한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몰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가였습니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관세포탈죄 등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꺼냈다면, 그 물건이 꼭 관세 포탈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자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77조(관세포탈죄), 제178조(부정감면죄), 제179조(부정환급죄), 제180조(부정수입죄), 제181조(보세구역관리 위반죄), 제185조(밀수출입죄) 또는 제269조(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에 사용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