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내 가게, 드디어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한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상가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처럼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제 경우처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저처럼 10년 이상 장사를 해온 임차인도 건물주의 부당한 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땀과 노력의 결실인 권리금,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