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가학적인 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 여자아이를 세 차례 간음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과거 전력과 범행의 경향성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화된 가중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과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