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별거, 새로운 가정까지…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거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과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결혼했지만 15년 동안 별거했습니다. 그 사이 갑은 병과 동거하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갑과 을은 생활비 문제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갑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 장기간의 별거: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대 배우자의 상황: 이혼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단순히 별거 기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혼인 관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론:

15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새로운 가정의 형성,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면 갑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을의 상황,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