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별거, 이혼할 수 있을까?

오늘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거의 반세기 동안 따로 살았다면, 과연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1958년 결혼했지만, 1년 후 갑은 서울로 떠나 을과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은 병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을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갑과 병의 관계를 묵인하며, 병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거가 지속되었고, 결국 갑은 을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갑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6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임 소재만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랜 별거 기간 동안 갑의 유책성은 약해졌고,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갑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을의 혼인 계속 의사 역시 형식적인 법률혼 관계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가능.
• 장기간 별거: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고착화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 유책성의 약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혼인 파탄 책임의 비중이 약해질 수 있음.
• 혼인 계속 의사: 상황에 따라 형식적인 의사로 판단될 수 있음.

이 판례는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단,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