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별거,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 이혼 사유 될까요?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는 자녀를 넷이나 두었지만, 아내가 계를 운영하다 실패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1966년경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올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쯤 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아내 또한 1972년경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0년 이상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살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별거하며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 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년간의 별거와 각자의 동거 생활이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공1986,703)의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장기간의 별거와 각자의 동거 생활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