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언제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역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 이혼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 배우자의 잘못과 상대 배우자의 고통이 감소하여, 쌍방의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판단 기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종류와 정도
•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와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 혼인 기간 및 혼인 후 구체적인 생활 관계
• 별거 기간 및 별거 후 형성된 생활 관계
• 혼인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화
•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판단 기준

상대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표현하는 주관적인 의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혼인 생활 전반의 과정
• 이혼 소송 중 드러난 상대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
• 악화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 혼인 유지를 위한 협조 의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협조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조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주요 참조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