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알바생, 밀린 월급 받으려면? (소액심판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밀린 월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특히 미성년자라서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7살 알바생이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17살 야간 고등학생입니다. 낮에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봉제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혼자서도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본문) 그래서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소송을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 근로자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대가를 받는 데 부모님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편하고, 미성년자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는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도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7살인 질문자님도 혼자서 사장님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8조가 적용됩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혼자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