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받아내기!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미성년자 자녀만 남았다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6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장님 부부가 돌아가시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후견인 확인하기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인 보호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아들에게 친권자가 있는지, 없다면 후견인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없고 후견인도 없는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 제932조).

2.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

만약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상대로 밀린 월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인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만약 후견인이 소송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제5호).

3.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예: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사람으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은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정리하자면,

• 미성년자 아들에게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후견인이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